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2.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
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[국패] 국제조세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8년
|
|
로그인 |